미국 국립보건원, 우려국가 대상 핵심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 차단 조치 시행

미국 국립보건원, 우려국가 대상 핵심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 차단 조치 시행

중국 등 7개국 연구자들, 암 연구 등 주요 의료정보 활용 불가능해져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중국을 포함한 7개 우려국가 연구자들의 주요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전면 차단하는 강경 조치를 단행했다. 지난 4월 4일부터 발효된 이번 조치로 인해 중국 과학계에서 널리 활용되던 암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접근이 불가능해졌다.

민감 개인정보 보호 위한 강력한 보안 조치 시행

NIH는 지난 4월 2일 공지문을 통해 "참가자 데이터의 기밀성, 무결성 및 가용성을 포함한 보안 감독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최신 보안 지침을 지원하기 위해 NIH 통제접근 데이터 저장소(NIH CADR: Controlled-Access Data Repositories)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보안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기술 업데이트를 구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4월 4일부터 NIH는 우려 국가에 위치한 기관이 NIH CADR 및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다"며 "해당 국가에는 중국(홍콩 및 마카오 포함), 러시아, 이란, 북한, 쿠바 및 베네수엘라가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암 연구부터 뇌 발달까지 광범위한 의료 데이터베이스 접근 제한

이번 규제로 인해 접근이 차단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암, 알츠하이머병, 정신 건강 장애, 약물 남용 및 청소년 뇌 발달을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의 의료 정보를 망라하고 있다. 특히 미국 국립 암 연구소(NCI)의 감시, 역학 및 최종 결과(SEER: Surveillance, Epidemiology and End Results)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차단 대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는 미국 전역의 암 발생 관련 중요 통계 자료를 담고 있다.

중국 언론매체 딥테크(DeepTech)는 4월 4일부터 중국 과학자들이 더 이상 SEER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도했다. SEER 데이터베이스는 1999년 중국 과학자들이 이 데이터를 활용한 첫 논문을 발표한 이래 중국 의학계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왔다.

중국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에 심각한 타격 예상

2020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중국 본토 연구원들은 199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SEER 데이터를 활용하여 1,566개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으며, 특히 2019년에만 459개의 논문을 출간했다. 이러한 높은 활용도를 고려할 때, 이번 접근 차단 조치는 중국 의학 연구자들의 학술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칙에 따라 미국 기반 연구자들이 접근 권한을 상실한 우려 국가 연구자들에게 비상업적 목적으로도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정책 강화 가능성

이번 NIH의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다른 정부기관으로 확대 적용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NIH와 중국 등 우려국가 간의 연구 협력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된다.

의료 데이터는 현대 의학 연구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자원으로, 국가 간 데이터 공유 제한은 글로벌 의학 발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암 연구 분야에서 중국 연구자들의 기여도가 높았던 만큼, 해당 분야의 국제 협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 NIH의 이번 조치는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 기조와 맞물려 향후 과학기술 및 의료 분야 전반에 걸친 정보 차단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글로벌 의학 연구 커뮤니티에서는 학술 교류와 정보 공유의 제한이 가져올 파급 효과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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