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차기 정부에 달렸다: 의협, 대선 공약 평가 및 미래 제언 긴급 발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차기 정부에 달렸다: 의협, 대선 공약 평가 및 미래 제언 긴급 발표

"수술해야 할 수 있나요?" 필수의료 붕괴 위기, 나의 어느 병원으로 향할 것인가? 대한의사협회가 21대 대선 후보들의 보건의료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 상황 타개를 위한 긴급 제언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등 주요 정당의 공약에 대한 의협의 날카로운 평가와 함께, 의료 전문가 단체가 제시하는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 비전은 무엇일까?

과연 차기 정부는 붕괴 직전의 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지금 바로 의협의 입장을 통해 당신의 건강을 지킬 해법의 실마리를 찾아보자.

 

의협은 2025년 5월 16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 및 후보들의 보건의료 정책 공약에 대한 심층 분석 결과를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회복이 차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올바른 정책 설계를 위해 의료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의협은 각 후보의 공약에 대한 상세한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제언을 제시했다.

무너지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해법은 인력 증원 아닌 '체계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필수의료, 지역, 공공의료 강화 공약에 대해 의협은 필수의료 문제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특히 인력 유출 방지를 위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국가 책임 강화, 응급·중증환자 진료체계 개편, 감염병 대비 인프라 강화 등은 그간 의협이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임을 밝혔다.

하지만 지역의사제, 지역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등 단순한 의사 정원 확대 방안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해당 재정을 기존 지역 의료기관 인프라 개선과 필수의료 체계 강화에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도입, 지역 의료 인력 지원 확대를 통한 의료 자원 효율적 이용 등 단기 및 중장기적 관점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새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실 뺑뺑이' 해결, 전문의 대응 체계와 지원 확대가 필수

응급실 뺑뺑이 문제 해결 및 중증응급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 공약과 관련하여, 의협은 현재 응급 의료가 고질적인 인력난, 과중한 업무, 법적 위협 등으로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특히 중증 응급환자 진료 부담이 증가함에도 제도적·정책적 기반이 부족한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신속한 환자 이송·수용·전원 시스템과 컨트롤 타워 구축, 24시간 전문의 대응 체계 확립은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응급 의료 체계 전반의 구조적 개선과 실질적인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을 위해 응급 의료 인력 및 시설 확충, 응급 의료 수가 개선 등 추가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비대면 진료 확대, 대면 진료 보조 수단 원칙 지켜야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 체계 구축, 방문·재택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제도화 공약에 대해 의협은 고령화 사회 의료 수요 증가와 장애인 의료 이용 개선 필요성에 따라 주치의제, 방문·재택 진료 논의가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구축과 함께 검토되어야 하며, 지역 중심의 일차 의료기관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료계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범 사업이 정부의 일방적인 전면 허용으로 플랫폼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과 과도한 의료 이용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보다 질이 높을 수 없고 오진 위험성이 높아 대면 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시범 사업 초기부터 제안해온 △대면 진료 보조 수단 활용 △재진 중심 △의원급 중심 △전담 기관 금지의 4대 원칙을 지키고 전면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제도화 논의 시 반드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 개혁 공론화, 전문가 중심 논의와 과학적 근거 필수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 구성 공약에 대해 의협은 국민 의견 반영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전문가 중심의 검토와 의견 조율이 우선되어야 하며 과학적 근거 기반의 의사 결정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및 실행 방안 발표 등 의료계와의 논의 없는 정책 결정이 의료 시스템 붕괴와 국민 의료 이용 피해를 야기하며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료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합의뿐만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 공급자의 의견과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논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대통령 직속 가칭 대한민국 의료 환경 개선 위원회 구성을 통해 현재와 미래 의료 문제 해결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했으며,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설정이 아닌 전문가 참여 및 논의를 기반으로 중장기 보건 의료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희귀·난치 질환 및 소아 질환 국가 책임 강화, 재정 부담 고려해야

희귀·난치 질환 부담 완화 및 소아 비만·당뇨 국가 책임 강화 공약에 대해 의협은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 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질환은 치료비가 높고 장기 관리가 필요하여 국가 책임 강화 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재정 부담을 고려한 급여 우선순위 설정(고위험군·취약 계층 우선), 민관 협력 모델(예: 제약 회사와의 약가 협상) 등을 통한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의료계와의 실질적인 협의 및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등 돌봄 정책, 재정 및 체계적 논의 필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 공약과 관련하여 의협은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간호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에서 국민들과 가장 먼저 만나는 동네 의원, 즉 1차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 간병 영역의 건강보험 급여 포함 시 재정 규모 확대가 불가피하므로, 한정된 의료 자원과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간병 지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재원 조달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고 종합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와 감염병 대응 인프라 강화 시급

반복되는 필수의약품 품절 문제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생산·비축 시스템, 공공 제조 시설 확보, 유통 구조 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과 함께 제약 회사 인센티브 제공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협은 강조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선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 음압 병상 확충,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 인프라 강화가 시급하며, 지속적인 투자와 전문가 중심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필수의약품 선정 과정에서 의료 현장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참여와 소통이 절대적이며,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약가 조정이나 국가 차원의 공급 지원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발생 시 의료계와 적극 소통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계 및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참여를 위해 규제 개선 및 법적 책임 완화 등 실효적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 시스템 재건 및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구체적 실행 계획 중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의료 시스템 6개월 내 재건 및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붕괴된 의료 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방향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간 안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와 미래 의료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생산해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붕괴된 의료 시스템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의료 시스템 운영 주체인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 및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 의료 위원회 신설 시 정부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을 제한하고 보건 의료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구조여야 하며, 반드시 의료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정례적이고 투명한 논의 및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국민의 힘 대선후보

질병 예방접종 및 치매 국가 책임제, 인프라 확충과 포괄적 논의 필요

주요 질병 예방 접종 국가 지원 확대 및 치매 국가 책임제 강화 공약에 대해 의협은 노인 및 청소년 대상 예방 접종 지원 확대가 질병 예방과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확대에 따른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및 인력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2026년 시행 예정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과 함께 포괄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으며, 치매가 의료뿐 아니라 일상생활 돌봄까지 포함하므로 인프라 구축, 연계 체계 등 의료와 돌봄이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효율적인 체계 구축을 위해 의료계와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어르신 돌봄 및 장애인 지원 강화, 재정 검토와 구체적 방안 마련이 관건

어르신 돌봄 및 자립 균형 체계 강화(일자리, 데이케어, 요양병원 간병비 건보 적용 등) 공약에 대해 의협은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정책임을 인정하며, 특히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간병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급여화로 인한 불필요한 간병 서비스 이용 증가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 우려가 있으므로 예상되는 재정 부담을 고려한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 지원 강화(가족 돌봄, 원스톱 지원, 건강권 보장) 공약에 대해서는 장애인 건강권 확보에 중요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건부 분리 신설,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가 핵심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보건부 분리 신설 공약에 대해 의협은 공중 보건 위기 시 신속 대응 및 보건 의료 전문성,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건복지부 분리를 통한 보건부 신설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대선 후보 공약에 담긴 점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보건부 분리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에 그치지 않고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보건 의료 정책 수립, 효율적인 정책 집행, 의료 전문성을 갖춘 의사 결정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건 의료 전문가 중심의 조직 개편과 예산 운영을 통해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행정 기관으로 나아가야 하며, 새로운 컨트롤 타워로서 의료 전달 체계 재정비,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구조 개선 등 미래 보건 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대한의사협회, 대선 후보들에게 핵심 제언 제시

의료 거버넌스 혁신, 전문가 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

의협은 대선 후보들에게 드리는 제언에서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최우선으로 꼽으며 보건부 신설을 통한 보건 의료 전문성 및 독립성 강화, 전문가 참여 확대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 강화, 건강 보험 정책 심의 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을 통한 정책 결정의 합리성 확보를 강조했다.

또한, 합리적 의료 전달 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 의료 기관 기능 정립 및 강화, 환자 의뢰-회송 체계 정상화, 권역 내 진료 유인 방안 마련,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 유도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및 미래 의료 기술 개발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의료 인재 혁신 클러스터(가칭) 신설, 글로벌 의학 교육원 설립, 기초-융복합 의학 연구원 설립, 한국 의학 교육 평가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제안했다.

미래 의료 기술 개발 및 의료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첨단 의료 기술의 안전 관리·책임 체계 구축, 안전한 의료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제반 마련, 의료 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차 의료 중심 의료·돌봄 활성화 및 필수의료 안정적 제공

일차 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를 위해 100세 시대 의료 돌봄 체계 확립, 지역 의료 돌봄 시스템 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역 일차 의료 기관 의사 협력 체계 구축, 지역 통합 의료 돌봄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를 제안했다.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는 지역 의과 대학 및 수련 병원 지원 강화, 필수의료 수련 국가 책임제 도입, 필수의료 전문 인력 복수 진료 활성화, 전국민 골든 타임 필수의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의료 분쟁 예방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필수의료 취약 지역 의료 이용 지원 강화, 취약 지역 맞춤형 필수의료 수가 및 인센티브 도입, 지역 근무 의료 인력 포괄 지원 확대, 민간·공공 의료 기관 통합 지원 및 협력 강화, 수가 시범 사업 및 건강 보험 연계 추진, 지역 의료 인프라 및 생활 환경 개선, 공중 보건 의사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의료 강화(복무 기간 단축, 배치 적정성 위원회 설치, 공중 보건 의사와 지역 의료 연계 강화)를 제안했다.

의료 분쟁 예방과 의료 현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 사고 및 분쟁 관련 제도적 정비, 의료 사고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대를 위한 제도적 인센티브 도입, 필수의료 분야 의료 사고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특히 정상적인 의료 행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적용을 배제하는 가칭 '의료 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며, 불가항력 의료 사고 보상 제도 확대와 필수의료 건당 보상 금액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의협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협 역시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에 적극 참여하고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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