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봅시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프거나 다쳤을 때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죠. 그런데 이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걷을 것인가 하는 방식, 즉 ‘부과체계’가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화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 변화는 우리 모두의 지갑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왜 바뀌게 되었는지, 어떤 점들이 달라졌고, 이 변화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왜 바뀌어야 했을까?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직장을 다니지 않는 자영업자나 농어업인 등 ‘지역가입자’들이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월급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냈고, 월급 외 다른 소득은 아주 많을 경우에만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달랐습니다. 소득은 물론, 가진 재산(집, 땅, 자동차 등)과 심지어 성별이나 나이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당신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외에, 얼마나 비싼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는지까지 세금처럼 따져 보험료를 내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러한 방식은 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은 변변치 않지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주택 한 채를 가진 은퇴자나, 수입 파악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은 실제 소득보다 재산 때문에 과도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마치 잔고는 없는데 집에 비싼 가구가 많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는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이러한 불공평함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모든 국민이 보험료 부담을 더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느끼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살펴보는 사람

두 단계로 진행된 변화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단번에 모든 것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두 번에 걸쳐 점진적으로 변화했습니다. 마치 건물을 지을 때 한 번에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다지고 뼈대를 세우는 것처럼 단계별로 진행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이 튼튼하게 유지되도록 노력했습니다.

1단계 개편 (2018년 7월 시작)

첫 번째 큰 변화는 2018년 7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주로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을 크게 낮춘 것이었습니다. 소득은 많지 않아도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전부인 고령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재산 보험료를 계산할 때 일정 금액까지는 보험료를 매기지 않는 ‘재산 공제’ 금액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최대 500만 원까지 재산 가치를 빼고 보험료를 계산하여 실질적인 부담을 줄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보험료도 대폭 줄이거나 아예 면제해 주었습니다. 경차, 소형차, 영업용 차량, 그리고 10년 이상 된 오래된 차량 등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생계형 차량이나 오래된 차를 가진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에게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은 강화되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독립적으로 보험료를 내도록 했습니다.

2단계 개편 (2022년 9월 시작)

두 번째 주요 개편은 2022년 9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때는 더욱 과감하게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낮춰,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원칙을 더욱 확실히 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액은 1단계보다 훨씬 커진 무려 1억 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많은 지역가입자들은 더 이상 재산 때문에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의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아주 적은데도 단지 집 한 채나 자동차 한 대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야 했던 불공평한 상황이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직장가입자에게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월급 외에 이자, 배당금, 임대 소득 등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다른 소득이 많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보험료가 부과되었는데, 2단계 개편에서는 이 기준이 연간 2,00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이는 마치 예전에는 집의 크기로 전기세를 내던 방식에서, 이제는 실제 전기를 얼마나 사용했는지에 따라 전기세를 내는 방식으로 바뀐 것처럼, 실질적인 소득과 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합리적인 시스템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조용히 기다리거나 오가는 모습

개편이 가져온 긍정적 변화와 남겨진 과제는?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많은 국민, 특히 지역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점은 분명한 성과입니다. 수백만 명에 달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하되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소득은 적지만 재산이 많았던 은퇴 세대나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나누는 정신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그렇듯, 이번 개편에도 몇 가지 한계점과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일부 고소득 지역가입자나 재산이 매우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었던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들은 소득 중심 개편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새롭게 바뀐 보험료 산정 방식이 일반 국민에게는 여전히 복잡하게 느껴져 혼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전히 소득 파악이 쉽지 않은 일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에 대한 소득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소득 정보가 정확하지 않으면 결국 보험료 부과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과거의 불공평했던 부분을 바로잡고,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는 방향으로 나아간 대한민국 사회의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재산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소득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여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실제로 많은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발맞춰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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