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논란 격화: 사실혼 배우자의 진단서 발급, 의료계 '반대' 목소리 고조

의료법 개정안 둘러싼 논란 격화: 사실혼 배우자의 진단서 발급, 의료계 '반대' 목소리 고조김정호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사실혼 배우자에게 사망진단서 등 발급 허용 추진…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객관적 기준 부재 및 의료기관 부담 가중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의료법상 사망 환자나 의식불명 환자의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발급 대상에 법률상 배우자 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의료법이 다른 법률과 달리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 범위에 포함하지 않아 발생하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관계를 반영하기 위한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