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과정 불투명성 지적…"복지부 의료계 분열 책략" 비판

의협,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과정 불투명성 지적…"복지부 의료계 분열 책략" 비판

"의료사태 장기화 속 복지부, 법적 절차 무시한 졸속 운영 시도"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의협은 복지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급박하게 위원회 구성을 강행하고 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사협회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의대증원 갈등, 해결 없이 장기화

의대증원 문제는 과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1년 넘게 지속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의료 정책 논쟁을 넘어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혼란까지 초래했다. 하지만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책임을 회피한 채 의료개혁특위 지속,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의료개혁실행방안 등 기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수급추계위 법안, 투명성·독립성 확보 미흡한 상태로 통과

의협은 수급추계위 법안이 본래 취지였던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통과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료 사태 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안 공포 후 단 10일이라는 짧은 기한 내에 위원 추천을 요구하는 일방적인 공문을 발송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복지부, 추천 단체와 위원 선정 기준 불명확한 채 졸속 추진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복지부에 수급추계위 구성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천 단체와 위촉 정원, 최종 선정 기준과 방법 등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답변 없이 의협을 외면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복지부가 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대한의사협회라는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며, 다른 의료계 단체들에게도 위원 추천 공문을 발송한 점이라고 의협은 지적했다. 이는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행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법적 절차 무시한 초법적 위원회 구성 시도

의협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르면 법안 통과 후에는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을 정한 후 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복지부는 이러한 기본 원칙도 무시한 채 위원회 구성만 서둘러 강행하고 있다. 특히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급박하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분열 조장하는 복지부 행태에 강한 유감 표명

의협은 복지부의 공문을 받은 여러 단체들이 소속 구성원의 입장을 고려해 어떤 형태로든 회신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정부가 의료계 분열을 꾀하는 전형적이고 비겁한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법적 절차도 무시한 채 구성되는 위원회는 의료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또 다른 과오를 반복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표명했다.

의협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복지부가 의료 사태 해결과 의료체계 복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록 추계위 법안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의료 사태 종식과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협조할 의향이 있으나, 위원 추천 과정부터 투명성 논란이 제기되고 최종 위촉 단계까지 의혹이 지속된다면 끝까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응형

 

세상뉴스정보

2025 춘천마임축제, ‘몸풍경’으로 5월 춘천을 수놓다

2025 춘천마임축제, '몸풍경'으로 5월 춘천을 수놓다 | 더뉴스메디칼

 

제47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 개최

제47회 GC녹십자언론문화상 시상식 개최 | 더뉴스메디칼

 

다시 보면 좋아요

 

2025.04.27 - [세상뉴스정보] - 의협 77차 정기대의원총회, 김택우 집행부에 힘 실어

의협 77차 정기대의원총회, 김택우 집행부에 힘 실어

 

2025.04.29 - [세상뉴스정보] -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심층해부

ESG 경영이란 무엇인가? 심층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