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독립하고 의료개혁"... 대한의사협회, 대선 공약 통해 의료 정상화 촉구

"보건부 독립하고 의료개혁"... 대한의사협회, 대선 공약 통해 의료 정상화 촉구

의료계 해묵은 과제 해결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 위한 청사진 제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미래 의료 시스템의 청사진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발표하며 국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담대한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2025년 5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당 및 의료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이번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료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넘어,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국민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켜 의료 거버넌스를 혁신하고, 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전문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협은 2025년 5월 10일 '대한의사협회 대선 정책제안 보고회'를 개최하고, 주요 정당 및 의료계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이번 정책제안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흔들리는 의료 시스템, "국민 건강이 최우선"

의협은 이번 정책제안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정책 제안은 단순히 의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의료계 대표단체의 책임 있는 목소리"라고 강조하며, "우리 의료계가 당면한 위기를 넘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한 비전이자 약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의료계의 혼란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정책 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부 독립' 파격 제안… 의료 거버넌스 혁신해야

이번 정책제안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단연 '의료 거버넌스 혁신'이다. 의협은 현재 보건복지부 체제에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보건 분야를 독립시켜 '보건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 중심의 조직 구조와 예산 배분으로 인해 보건의료 정책이 부수적인 문제로 치부되거나, 의료 전문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의협은 보건부 신설을 통해 전문적인 보건의료 정책 수립과 효율적인 정책 집행이 가능해지고, 감염병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의료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혁신하고 건강보험 거버넌스를 재정립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를 새롭게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는 김택우 의협 회장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 3대 핵심 키워드와 7대 아젠다 제시

의협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성장’, ‘지속’, ‘균형’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제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 거버넌스 혁신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 ▲지역 의료격차 해소 ▲의료분쟁 예방과 의료현장 신뢰회복 등 7가지 핵심 아젠다를 도출했다.

의료 거버넌스 혁신: 보건부 신설하고 전문가 참여 확대해야

의협은 정책 제안의 첫 번째 아젠다로 '의료 거버넌스 혁신'을 내세웠다. 앞서 언급된 보건부 신설 외에도 의료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현장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수립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역할을 자문 및 심의 기능으로 전환하고, 위원 구성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고 일차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

김택우 의협 회장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 세계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 시스템 구축

의협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의료 인재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글로벌 의료 인재 양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 체계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글로벌 의학교육원'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기초의학 및 디지털 헬스 융복합 연구를 전담하는 국책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미래 의료기술을 선도할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 안전하고 신뢰받는 첨단 의료 환경 조성

의협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안전한 의료 데이터 수집 및 관리를 위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신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구체화, AI 기반 의료기술의 보안 취약점 보완 등을 통해 환자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첨단 의료기술 오류 발생 시 개발사, 의료기관, 의료인 간의 책임 분담 모델을 마련하고, 의료기술 개발 및 활용 과정의 법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래 의료기술 개발 및 의료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모두를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일차의료 강화하고 필수의료 공백 메워야

의협은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일차의료 중심의 의료·돌봄 활성화'와 '필수의료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체계 구축'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재택의료 관련 수가체계를 개선하여 일차의료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의과대학 및 수련병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수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통해 골든타임 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과 함께 만드는 건강한 대한민국, “정책 반영 위해 적극 노력할 것”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공약연구단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대선 후보들에게 합리적인 보건의료정책을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 의료계의 체계적인 발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며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했고,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에서 마련한 합리적인 정책제안 사항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잘 전달되어 향후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입장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대선 공약 및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밝힌 정책제안서를 각 정당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의료계의 입장과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요구가 대선 공약 및 향후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담긴 이번 정책 제안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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