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시술, 앞으론 못 받나?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환자 권리 박탈 위기?

비급여 시술, 앞으론 못 받나?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환자 권리 박탈 위기?

환자 중심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 실손보험 이익만 대변하는 '관리급여'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탄핵 정권의 졸속 추진 논란 속, 당신의 치료 선택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과연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최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제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 중 '관리급여' 추진 보고 안건이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정당성을 상실한 현 정부가 임기 말 무리하게 추진하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관리급여 추진이 비급여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중대한 사안이 당신의 건강과 의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아본다.

비정상적 정권 말기 정책 강행, 국민 건강에 혼란만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탄핵된 대통령 아래 출범한 현 정부가 국민적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했음에도 보건의료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관리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임기 종료가 코앞인 시점에서 의료계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정권 말기 정책 강행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 “탄핵된 정권의 졸속적 관리급여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요구했다

관리급여, 실손보험사 이익 대변… 비급여 시장 자율성 훼손 논란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가 본래 환자 보호를 위한 비급여 관리 목적이라고 주장되지만, 실상은 실손보험 손해율 관리라는 목적 아래 보험사 이익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되도록 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실손보험사의 손해율 중심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헌법재판소가 당연지정제 헌법소원 판결에서 비급여 영역은 자율 시장영역임을 인정한 결정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크다.

PRP 시술처럼 비급여 퇴출 기전 우려… 환자 치료 기회 박탈 가능성

관리급여로의 전환이 이뤄질 경우,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의 선별급여 전환 사례처럼 사용 조건이 엄격히 제한되고 기존 비급여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대다수 의료기관이 치료를 포기하게 만들어 해당 행위를 사장시키는 '비급여 퇴출 기전'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대한의사협회는 경고했다. 

의료계 자율성과 지속가능성 훼손… 관리급여 재논의 촉구

대한의사협회는 관리급여 항목의 선정이 현재 정부가 임의로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절차가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급여는 이미 검증된 치료들이며, 환자와 의료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기준과 과정 마련을 통해 보완하여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는 관리급여 항목의 선정이 현재 정부가 임의로 구성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비공개적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절차가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문제, 의료계에 일방적 책임 전가 부당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의 비급여 금액이 높게 책정된 것이 단지 의료계의 문제가 아니라, 실손보험이 이를 무분별하게 보장함으로써 수요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실손보험 미가입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실손보험 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 없이 의료계에 일방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졸속 추진 중단 및 환자 중심 체계 구축 요구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2025년 5월 23일, 관리급여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재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비급여 영역의 자율성과 건강보험의 본질적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를 중단하고, 보험사 중심 정책이 아닌 환자 중심의 합리적인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한 정부가 의료제도의 근간을 왜곡하는 데 단호히 반대하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 주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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