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임명 절차 정지

헌재,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제동…임명 절차 정지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 권한, 권한대행에 있는가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 절차를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시켰다.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임명행위가 그대로 진행될 경우 향후 본안 판단에서 위헌이 결정되면, 해당 인사가 관여한 헌법재판 결정 효력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헌법소원 심판의 종국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7인의 재판관 체제로도 심리와 결정은 가능하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