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취약지 의료생협 설립 문턱 대폭 완화

공정위, 의료취약지 의료생협 설립 문턱 대폭 완화인구 10만 이하 소규모 시·군 설립 기준 완화... 지역 의료 격차 해소 기대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소규모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설립을 용이하게 하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소규모 기초지자체 의료생협 설립 요건 대폭 완화: 기존 동의자 500명, 출자금 1억 원 이상에서 300명, 5천만 원으로 변경현재 수도권에 의료기관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고 의료 인력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소규모 시 또는 군에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설립 동의자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