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관후보생 권리 침해 논란, "병역 이행 시기 불확실성" 헌법소원 제기

의무사관후보생 권리 침해 논란, "병역 이행 시기 불확실성" 헌법소원 제기

국방부 훈령 개정으로 전공의 2,400여명 '현역 미선발자' 분류... 최장 4년 이상 입영 대기 우려

대한의사협회가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사직 전공의 입영대상자들은 개정된 훈령으로 인해 병역 이행 시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져 직업 선택 및 경력 계획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방부의 '의무·수의 장교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에 따른 기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법령 근거 없는 '현역 미선발자' 개념 신설... 병역 이행 시기 불확실성 초래

국방부는 지난 2월 26일 해당 훈령을 개정하면서 기존에 보충역으로 분류하던 현역 군소요 초과 인원을 '당해연도 현역 미선발자'라는 새로운 분류로 지정했다.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 입영대상자 3,300여명 중 880여명만 입영하고 나머지 2,400여명은 입영 시기가 불확실한 상태에 놓이게 됐다.

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개념을 도입해 국방부가 병역 이행 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한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간 1,000-1,200명 정도의 의무사관후보생이 입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된 전공의들은 최소 4년, 공중보건의사 감축 추세와 신규 의대졸업생 발생을 감안하면 그 이상 입영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졸속 추진

의사협회는 특히 이번 훈령 개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나 공청회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으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전공의들과 의료계의 목소리가 철저히 배제된 채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병역 의무 이행 방식과 시기는 개인의 삶과 진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정당한 절차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전공의들은 자신의 입영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수련이나 취업, 개업 등 향후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헌법상 기본권 침해 주장... "행복추구권·평등권·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이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들이 현역으로 선발될 때까지 예측 불가능한 상태로 수년간 입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의사협회는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단순히 전공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병역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향후 병역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번 훈령 개정이 의무사관후보생인 전공의들의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를 모두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장기적 영향 우려... "군의관 지원 감소, 일반병 입영 의대생 증가 초래"

의사협회는 이러한 병역 불확실성이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지원 감소와 현역 일반병으로 입영하려는 의대생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결국 군 의료 인력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국방부는 단기적인 인력 과잉 조절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로 인해 사직 전공의들은 이전에 작성한 복무지원서 내용과는 전혀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의협은 국방부가 병역의무 이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하며, 향후에는 법령 체계에 부합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판결 기대... "병역 정책의 중요한 기준점 될 것"

의사협회는 입영 예정 전공의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헌법의 가치가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전공의들의 개인적 이익을 넘어 병역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가 충돌하는 중요한 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군 의료인력 관리 정책뿐만 아니라 병역 의무 이행 전반에 관한 국가의 재량권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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