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책임지지 않나?" 의사협회, 의대정원 5,058명 유지에 강력 반발...국정조사 요구

"왜 책임지지 않나?" 의사협회, 의대정원 5,058명 유지에 강력 반발...국정조사 요구

차기 정부에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제안...의료 붕괴 주범 '의대증원 정책' 국정조사 요청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강력 반발하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2024년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대교협이 발표한 2027년 의대 정원 5,058명 계획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라고 비판하며, 정부와 언론이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

"지속 가능한 의료" 정부 주장에 의사협회 반박..."현 정부 정책 방향 잘못, 중단해야"

대한의사협회는 5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복지부 장관이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의사협회는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잘못되었고 중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현 정부가 1달여의 시간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통령 직속 '의료환경개선위원회' 구성 제안...각 당 대선 후보에게 요청

의사협회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 직속으로 '대한민국 의료환경개선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각 당 대선 후보에게 제안했다. 의사협회는 고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 지방의 공동화, 인구감소 등 풀어야 할 의료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현재와 미래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생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대정원 2천명 증원' 국정조사 요청..."책임자 문책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붕괴시킨 주범이라고 지목한 2024년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및 향후 국정감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의사협회는 "누가 이런 무리한 정책을 입안했고 결정했는지를 알아내고, 소문만 무성한 이 정책의 시작을 밝히고자 한다"며 국민감사청구제도를 통해 감사원 감사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교협 발표 '2027년 의대 정원 5,058명' 비판..."증원 정책 그대로"

의사협회는 4월 30일 대교협이 2027년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와 언론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원점회귀 시킨 것처럼 호도해 왔다"며 "대교협의 발표는 의대 정원 증원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발표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해 모집인원을 줄여놓고 마치 증원된 정원을 바로잡은 것처럼 하면서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 운영 의문 제기..."객관적 운영 의심"

의사협회는 의사 수급 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을 27년부터 정하도록 법이 개정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추계 위원 추천부터 의료계를 분열시키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진심으로 이 위원회를 객관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심히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유급 문제..."대학의 과오 사과 필요"

의사협회는 4월 30일부로 의대생들에게 유급을 확정해 통보한다는 소식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대학 총장, 학장님들은 오히려 학생들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학칙대로 낸 휴학계를 받아주지 않았던 작년 대학의 잘못은 묻어두고 올해 학생들에게는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적어도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잘못된 정책이 묻혀서는 안 된다"며 "그래야 앞으로 이러한 잘못된 정책이 누군가의 아집으로 입안되고 실현되어 국가적 손실을 주는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의료제도를 확립하고 소외되는 국민이 없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는 대한민국 의료제도를 만들어 가는 일에 대한의사협회는 누구보다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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