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만능론' 논쟁, 발제자별 심층 분석으로 본 실효성과 대안은?

'공공의대 만능론' 논쟁, 발제자별 심층 분석으로 본 실효성과 대안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다시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공의대 설립 논의.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지만, 과연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포럼에서는 각기 다른 발제자들이 국내외 사례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을 짚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이은혜 교수는 공공의료의 본질과 공공의대 설립의 문제점을, 의료정책연구원 김계현 연구위원은 대만의 공공의대 사례를, 강주현 연구원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분석하며 입체적인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 논쟁의 핵심을 파헤치고, 당신의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 5월 19일, '공공의대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43-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하며 공공의대 설립 논의에 대한 의료계의 심도 깊은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포럼에서는 이은혜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강주현 의료정책연구원 연구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서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공공의대 설립, 본질 외면한 정책인가?

이은혜 교수는 발제를 통해 공공의료의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적 재정으로 생산되는 의료 서비스인 공공의료는 곧 건강보험 의료이며, 모든 국민이 지불 능력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재정을 활용하는 의료보장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기존 의대들도 기능적으로는 이미 공공의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공공의대 설립이 이러한 공공의료의 본질에서 벗어나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수가 왜곡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 지역 병원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 부재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 없이 단순히 학교 설립만으로는 지역 의료 불균형과 필수의료 인력난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국가와 지자체가 공공 의사를 직접 양성하고 10년 의무 복무를 부과하는 방식이 오히려 기존 의대에 대한 차별 대우를 야기하고 지역 의료 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무 복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에도 불구하고 학비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잔여 기간 경과 후 재교부될 수 있다는 점은 의무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고 덧붙였다.

대만 공공의대 실패 사례에서 얻는 교훈

김계현 연구위원은 대만의 공적 자금 지원 의학 교육 프로그램(PFMP) 사례를 소개하며 공공의대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1970년대 취약 계층 및 소외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대만의 PFMP는 1975년 설립된 국립양명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정부가 할당한 공비 의학생 수를 채우지 못해 2009년 공비 의학생 모집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PFMP 의사의 84%가 의무 복무 기간 완료 후 도시 지역으로 이탈하고 16%만이 의료 취약지에 남는 등 지역 정착률이 낮은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의무 복무 조항만으로는 지역 의료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하며, 의무 근무 관련 위헌 소송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사례는 의학교육 제도의 구축과 혁신이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일본 지역정원제도의 명과 암

강주현 연구원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를 분석하며 또 다른 해외 사례를 제시했다. 일본은 2006년부터 의사 부족 지역의 의대 정원을 조정하는 지역정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의대 졸업 후 9년간 지역 근무 의무를 부여하고 의무 근무 완료 시 장학금을 면제하는 방식이다. 2024년 기준 일본 내 71개 대학이 지역정원제를 도입했음을 밝혔다.

 

강 연구원은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역시 의무 복무 종료 후 대도시로 복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높은 수입 추구, 지역 근무 시 전문의 취득 기회 제한, 열악한 근무 환경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일본 사례는 재정적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며, 지역 근무 시 전문의 취득 혜택 부여, 지역 거점 병원 강화, 원격 의료 확대 등 근무 환경 개선과 자발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유인책 마련이 중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논쟁,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아닌 기존 의료 시스템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은혜 교수는 공공·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기존 의대에 대한 지원 확대와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진료권 설정 및 환자 의료 체계 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계현 연구위원과 강주현 연구원의 해외 사례 발표 역시 단순히 의사 수 증원이나 의무 복무만으로는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며, 지역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유인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 원장은 "공공의대 설립이 국민 건강과 의료 체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의 의미를 되짚었다.

공공의대 설립을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며, 의료계와 정부, 시민 사회 모두의 열린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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