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하면 지원률 94.7%로 급증... "의료 공백 해소 시급"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율이 8.1%에서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역에서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인력 감소와 업무 과중, 배치 기준 부재 등 복합적 문제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어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의료 취약지역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이 제도가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그 해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공중보건의사 75.6%, "인력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최근 「의과 공중보건의사 감소 대책 및 복무기간 단축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성환 전 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이 연구책임을 맡은 이 보고서는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전국 공중보건의사 320명과 의과대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중앙운영이사회 소속 공중보건의사 5인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진행했다.
설문 결과, 공중보건의사의 75.6%가 인력 증원이 업무 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급여·수당 인상(98.4%), 복무기간 단축(97.2%), 법적 책임 완화(95.6%) 등이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됐다. 특히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67.2%가 12~18개월로 단축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생 94.7%, "복무기간 24개월 단축 시 공중보건의사 지원하겠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가장 큰 위기는 지원자 감소다. 의과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군복무 희망 역종으로는 군의관·공보의가 29.5%로 가장 높았지만, 현행 복무기간 유지 시 이들 중 83.4%가 현역병으로 지원하겠다고 응답했다.
주목할 만한 결과는 복무기간 단축 효과다. 복무기간을 36개월에서 24개월로 줄였을 때 공중보건의사 희망률이 8.1%에서 94.7%로 급증했다. 이는 긴 복무기간(97.9%)이 공중보건의사 기피의 주된 이유임을 입증하는 결과로, 복무기간 단축이 지원율을 높이는 핵심 요인임이 확인됐다.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복무기간 단축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중보건의사 57.8%, "현재 배치 방식 타당성 부정적"
공중보건의사 인력 배치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응답자의 57.8%가 현재 배치 방식의 타당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의료 도구·장비 부족, 인력 부적정성, 주변 민간 의료기관과의 관계 부족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역할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했으며, 이 중 89.7%가 1차 진료만 담당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78.1%는 보건사업만 담당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69.4%가 진료와 보건사업의 분리를 희망했다. 배치에 대해서는 '의료 취약지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69.4%였고, 배치 타당성이 높을수록 업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 제언, "복무기간 24개월로 단축, 급여 현실화, 법적 책임 완화 필요"
연구진은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섯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해야 한다. 이는 의무사관후보생의 지원률을 제고하고 인력 확보의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다.
둘째, 제도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 급여 및 수당의 현실화, 법적 책임 부담 완화, 근무 환경 개선 등을 통해 공중보건의사의 직무 만족도와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셋째, 배치 기준 개편 및 중앙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의사 배치적정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의료기관과의 역할 조정을 통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지역 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복무 중 지역 공공의료기관과의 협업 기회를 확대하고, 전역 이후 지역 내 의료기관 취업 연계를 위한 경력 인정 및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직무 다양화 및 전문화 지원이 필요하다. 공중보건의사의 역할을 진료에 국한하지 않고, 감염병 대응, 만성질환 관리,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공공보건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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