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멈춘다"… 의대 증원 논란, 국민감사로 진실 밝혀지나?

"수술실 멈춘다"… 의대 증원 논란, 국민감사로 진실 밝혀지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정부가 2024년도에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훼손을 지적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촉발된 의료공백 장기화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이번 감사를 통해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이 바로잡히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대 증원 정책을 둘러싼 진실이 밝혀지고, 의료 현장의 혼란이 해소될 수 있을까요?

의협, 653명 연명부 첨부해 감사청구서 제출

대한의사협회는 5월 28일, 정부의 2024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관련하여 절차적 위법성과 행정의 정당성 및 투명성 훼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공식 제출했습니다.

의협은 653명의 연명부를 첨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보건의료정책을 바로잡고, 책임 있는 정책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추진 과정 전반의 투명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감사청구는 의료계의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넘어, 국민 건강권 침해라는 중대한 문제 인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전문가 배제된 일방적 정책 추진, 의료공백 장기화 초래

대한의사협회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단순한 의사 인력 수급 차원을 넘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정책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투명성과 정당성이 결여된 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 결과로 의료공백이 2년째 장기화하고 있으며, 수많은 환자들과 젊은 의료인들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부는 정책 오류에 대한 수정은 물론, 정책 입안자에 대한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사청구 주요 내용: 위법성, 재정 낭비, 의료생태계 붕괴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감사청구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위법성 ▲전문가 협의 과정의 왜곡 ▲부당한 업무개시명령 ▲국민 혈세 및 재정 낭비의 원인 제공 ▲필수의료 저해와 의료생태계 붕괴 원인 제공 등을 포함한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문제들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닌, 그 과정과 결과가 초래할 수 있는 광범위한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보건의료정책, 사회적 논의와 합의 필수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국민감사청구를 계기로 향후 보건의료정책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 아래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감사원의 철저하고 엄정한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날 국민감사청구서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박단 부회장, 한진 법제이사 등이 함께하며 이번 감사청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의료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만큼,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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