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건강보험 수가협상 8년 만에 전 유형 타결 - 병원비 인상률 어떻게 달라지나?
의정갈등 속에서도 성사된 역사적 합의
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8년 만에 전 유형 타결이라는 극적인 결과로 막을 내렸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 등 7개 의료기관 유형 모두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인상률에 합의하며, 총 1조 3,948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협상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대란 상황에서 진행돼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전체 수가 평균 인상률은 1.93%로 결정됐으며, 각 유형별 인상률은 병원 2.0%(1.9+0.1), 의원 1.7%(1.6+0.1), 치과 2.0%, 한의원 1.9%,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확정됐다.
유형별 수가 인상률 확정 - 약국이 3.3%로 최고 인상
병원급 의료기관 수가 2.0% 인상 결정
대한병원협회는 30일 오후 7시부터 31일 오전 7시까지 진행된 릴레이 협상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2.0% 인상률에 합의했다. 유인상 대한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의정갈등으로 인한 경영난 속에서 병원계의 어려움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지만, 공단의 협상 노력을 존중해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원 유형의 경우 인상률 중 0.1%포인트를 저평가된 투약·조제료 항목에 별도 재정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조정됐다. 이는 행위별 수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의 일환이다.
의원급 의료기관 1.7% 인상으로 타결
대한의사협회는 31일 오전 5시 40분 1.7% 인상률로 협상을 마무리했다. 박근태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의 피해와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밴딩 폭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의원 유형 역시 인상률 중 0.1%포인트를 저평가된 진찰료 항목에 재정을 별도 투입해 행위 간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로 했다.
약국 유형 3.3% 최고 인상률 기록
7개 유형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약국 유형은 3.3% 인상에 합의했다. 오인석 대한약사회 수가협상단장은 "회원들이 충분히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공단 측의 신뢰와 배려 속에서 협상단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전했다.
치과·한의원도 각각 2.0%, 1.9% 인상 확정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새벽 2시경 가장 먼저 2.0% 인상률에 합의했다. 마경화 수가협상단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에 참여한 지 19번째인데 이번이 가장 어려웠다"며 협상의 난항을 토로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9% 인상률로 타결했다. 유창길 수가협상단장은 "초기에 제시받은 수치가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웠지만,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타결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협상 성공 배경 - 3대 원칙과 현실적 고려사항
의정갈등 영향 최소화를 위한 균형 조정
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을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 첫째,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유형의 지난해 진료실적이 감소한 점을 고려해 실적 저하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유형 간 균형을 맞추는 조정이 이뤄졌다.
건강보험 재정 여건 악화 반영
둘째, 2년 연속 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에서 경기 침체와 필수의료 재정투입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악화된 현실을 반영했다. 공급자의 경영 부담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주력했다.
행위별 수가 형평성 문제 구조적 보완
셋째, 병원·의원 유형에 대해서는 투약료·조제료·진찰료 등 저평가된 행위 항목에 재정을 연계 투입함으로써 행위 간 형평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완하는 방안도 병행됐다.
환자 부담 변화 예상 - 실제 병원비 인상 폭은?
수가 인상이 환자에게 미치는 직접적 영향
이번 수가 인상으로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 1.93% 인상률을 기준으로 볼 때, 기존 10만 원의 진료비를 지불하던 환자는 약 1,930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약국 이용 시 가장 큰 인상 폭을 체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3.3% 인상률을 적용할 경우, 10만 원 규모의 약값에서 3,3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 구분 필요
다만 수가 인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만 해당한다. 비급여 진료비나 선택진료료 등은 별도의 기준에 따라 책정되므로, 환자들은 진료받기 전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전망과 과제 - 제도 개선 논의 지속
유형별 격차 해소 방안 모색
유형별 격차와 행위별 수가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특히 밴드 총액을 둘러싼 각 단체들의 불만과 단일 환산지수 인상률을 넘어선 차등 조정 논의는 향후 제도 개편 논의 과정에서 다시 검토될 전망이다.
재정운영위원회 부대의견 채택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 계약안 의결과 함께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새로운 지불제도 마련 및 수가 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법정지원율 준수, 비급여 관리 방안 마련, 2026년 수가협상에서 실적 저하로 불이익을 겪은 치과·한방 유형에 대한 별도 수가정책 지원 추진 등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제도발전협의체 통한 지속적 개선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 공급자, 보험자, 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에서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진과 환자 모두를 위한 지속적 관심 필요
2026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의 전 유형 타결은 의정갈등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 유형의 경영 현실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앞으로도 의료진과 환자, 그리고 건강보험 가입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가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특히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구조적 수가 개선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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