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 “정치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의료 바로 세운다”

대한의사협회, ‘대선기획본부’ 출범… “정치 아닌 국민 생명 지키는 의료 바로 세운다”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의료개혁 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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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정쟁의 도구가 아닌 생명 수호의 기반이라는 선언

대한의사협회가 4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회관 대강당에서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함께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예정된 가운데, 무너진 의료체계 복원을 위한 의사들의 결집을 상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대선기획본부는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정책 의제를 선점하고, 각 정당의 공약에 합리적인 의료정책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이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각 지역의 의사회 대표와 협회 임원들이 나서 현재 의료 현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국민의 건강권 회복을 위한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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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의료체계, 이제는 복원할 시간”… 전국 의사대표자들의 경고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료현장의 실상이 심각하게 왜곡됐음을 지적했다. 정경호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은 “전문가의 판단보다 정치 논리가 우선된 결과, 의료정책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복기 대구광역시의사회 회장은 “정치화된 의료정책이 의료체계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으며, 그 한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현 정국은 의료개혁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붕괴를 방치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교웅 대의원회 의장 또한 “선심성 공약으로 포장된 포퓰리즘 의료정책은 국민 생명에 치명적”이라고 경고하며, 정치 논리에서 벗어난 정책 설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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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기획본부, 의료계 요구 담은 정책안 마련 예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대회사에서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 수단이 아니라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공공의 영역”이라며, 출범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의료계 각 직역과 지역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기획본부는 향후 각 당의 공약에 의사협회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의할 방침이다. 단순히 의견 개진을 넘어서,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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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사태는 의료현실 재정비의 계기”… 의료붕괴의 책임 따져야

이번 대회는 단순한 정책 제안 차원을 넘어서 ‘탄핵 정국’과 ‘의료개혁의 실패’를 직접 연결지었다. 김택우 회장은 “대통령 탄핵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닌, 잘못된 의료정책이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국민적 심판”이라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구조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선 의료현장은 이미 정책 실패의 결과로 크게 황폐화되었다. 의대생과 전공의는 학습권과 수련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적시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현장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한계점에 이르렀다는 것이 대회 참석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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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농단’ 청산 촉구… 정부에 제도 전면 재검토 요구

의사협회는 잘못된 의료정책이 ‘의료농단’ 수준으로 국민과 의사를 괴롭혀 왔다고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첫째, 의료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운영되어온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요구했다. 둘째,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 재설계를 촉구했다.

셋째,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내려진 위헌적 행정조치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와 실질적인 복구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넷째, 교육부는 의과대학별 교육 여건을 철저히 실사해 입학정원 조정 등 현실적 대안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는 요구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가치를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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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사대표들의 ‘연대’… “국민과 함께 의료 본질 지켜나갈 것”

이번 행사는 전국에서 모인 의사 대표자들이 하나로 뭉쳐 의료의 본질을 되찾기 위한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김택우 회장은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총의를 모으는 장”이라고 선언하며, 정책 대결의 장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사회적 연대의 출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젊은 의사와 의대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상적인 수련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정부가 의료현장을 정치의 무대로 삼지 말고, 전문가 중심의 과학적 논의로 전환할 것을 의료계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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