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처럼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최우선…"필수조건 디테일이 국민 건강 좌우한다"

프랑스처럼 비대면 진료 안전성이 최우선…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프랑스의 비대면 진료 규제 현황 분석한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프랑스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진료 경로 준수와 지역성, 대면 진료 병행 원칙 등 3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만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 의료행위 중 비대면 진료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최대 한도를 규정하는 등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한국은 최근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과 온라인 플랫폼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과연 한국의 비대면 진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프랑스,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조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