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 의료계 “만시지탄” 평가

정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증원 철회… 의료계 “만시지탄” 평가

모집인원 원상회복 결정…실력 행사에 굴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기존 3058명으로 유지하기로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2025학년도 정원(3058명) 대비 2000명 증원안을 확정하고 준비해 왔다.
하지만 전국 40개 의대 총장협의체(의총협)와 학장단이 반발하자, 형식적으로는 ‘총장·학장 의견 존중’이라는 명분으로 후퇴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대생과 의료계 실력 행사에 정부가 무릎 꿇은 결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수업 참여율 저조…복귀 기준 논란

교육부는 “전원 복귀 시 증원 전 정원으로 동결”이라는 약속을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
전원 복귀의 기준은 단순 등록이 아닌 ‘정상적 수업이 가능한 수준의 출석률’이다.
그럼에도 17일 기준 본과·예과 전 학년 평균 출석률은 25.9%에 불과하다.
본과생은 29%, 예과생은 22.2%로 격차가 크며, 학교별로는 한 자릿수에서 67%까지 편차가 심하다.
서울 지역 의대 복귀율은 40%인 반면, 증원이 많이 이뤄진 지방 의대는 22%에 그친다.
이 같은 현황은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준 충족에서 한참 미달하는 수준이다.

잇단 입장 번복…정책 일관성 상실 우려

지난해 10월 의대생들의 대규모 동맹 휴학 사태가 벌어지자 교육부는 “휴학 승인 금지” 방침을 대학에 주문했다.
이후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지속되자 학칙을 개정해 F학점에도 유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조건부 휴학 승인’ 방안, 대학 자율 휴학 승인 등으로 입장을 수차례 뒤집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가 의대생들의 단체 행동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정원 동결 결정은 정책 일관성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정원 동결 결정은 정책 일관성의 붕괴를 상징하는 사례로 기록됐다

의협 반응 및 향후 일정…궐기대회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발표 직후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4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강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전면 중단, 의료개혁 추진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대생과 의사들이 왜 이처럼 힘든 길을 가고 있는지를 환기시키고, 새 정부 출범 전 현안을 정리하겠다는 목표다.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 발표 직후 “만시지탄”이라면서도 “이제야 정상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대학가 혼란…투자 계획 차질 불가피

일부 국·공립대들은 증원에 맞춰 의과대학 신축과 실습 공간 확충, 교수 충원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하지만 모집 인원 동결로 이들 계획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사립대는 은행 차입을 통해 부지 매입과 건물 건축 비용을 충당한 곳도 많아 재정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 예산은 최대한 확보하겠지만 매년 2000명 증원 기준으로 세운 계획대로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에 대학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 방안을 서둘러 내놓으라고 촉구하고 있다.

복지부·교육부 불협화음…협업 과제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발표 후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의대 학사 일정 정상화 전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하지만, 3월 초 결정 원칙을 뒤집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발표에 복지부 관계자는 브리핑에 불참하며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2월·3월에도 이주호 부총리와 조규홍 복지부 장관 간 의대 정원 문제로 이견이 공공연히 불거진 바 있다.
의료정책·교육정책을 관장하는 두 부처가 정책 목표와 절차를 일관되게 조율하지 못하면, 국민 신뢰 회복은커녕 국정 운영의 불안정성만 가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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