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비만 치료 및 감소법 2025' 추진! 비만 의료비 부담, 이제 줄어들까?

미국 의회, '비만 치료 및 감소법 2025' 추진! 비만 의료비 부담, 이제 줄어들까?

미국 의회가 비만 치료 확대와 의료보험 적용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지난 6월 5일, 1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Treat and Reduce Obesity Act of 2025)'이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법안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제18장을 개정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조정하고,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만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자 막대한 의료비 지출을 야기하는 비만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미국, 비만과의 전쟁 선포: 2025년 법안의 배경은?

미국은 비만 문제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6년까지 60세 이상 성인의 약 41%가 비만을 앓았으며, 이는 2,700만 명 이상에 해당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비만과 과체중을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3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이다. 비만은 고혈압, 심장병, 특정 암, 관절염, 정신 질환, 지질 장애, 수면 무호흡증, 제2형 당뇨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특히 메디케어 수혜자의 절반 이상이 연간 5개 이상의 만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 이들의 비만율은 1987년부터 2002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고, 2016년까지 또다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2014년에는 비만 환자에 대한 메디케어 지출이 무려 500억 달러에 달했다. 65세 이상 비만인 남성은 기대수명이 1.6년, 여성은 1.4년 감소하며 , 비만 메디케어 수혜자는 건강한 체중의 수혜자보다 2,018달러(2019년 기준)를 더 지출하고 있다. 2010년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만 유병률은 28%였으나, 2030년에는 4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만에 대한 국가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메디케어 적용 확대, 비만 치료의 새로운 지평 열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의 핵심 내용은 비만 치료에 대한 메디케어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사회보장법 개정을 통해 집중적인 행동 치료를 제공할 자격이 있는 의료 제공자를 확대하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격을 갖춘 1차 진료 의사 및 기타 1차 진료 종사자 외에도 자격을 갖춘 주치의가 아닌 의사, 의사 보조원, 임상 간호사, 임상 심리학자, 등록 영양사 등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이 비만에 대한 집중 행동 치료를 제공하고 메디케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약물이 비만 치료 또는 과체중이고 하나 이상의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개인의 체중 감량 관리를 위해 사용되는 경우, 비만 약물에 대한 메디케어 파트D 보장이 가능해진다. 이는 그동안 비만을 '질병'으로 인식하지 않아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관행을 깨는 중요한 변화이다.

법안 통과 시 예상되는 파급 효과는?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의 통과는 미국 내 비만 환자들에게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만성 질환으로의 진행을 막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이 법안은 전 세계 비만 치료제 시장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비만 치료와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면,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정책을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 및 투자 경쟁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그 후 2년마다 법의 규정과 개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설명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법안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비만,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그동안 비만은 종종 개인의 나태함이나 자기 관리 부족으로 치부되며, 치료제는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여겨져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비만이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 등 수많은 만성 질환의 주범이자 국가 의료비 지출을 폭증시키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2025년 비만 치료 및 감소법'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비만을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닌,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다. 이는 비만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남은 과제와 미래 전망은?

물론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여러 단계와 논의가 남아있다. 하지만 18명의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이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회부된 만큼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비만 관련 연구 및 개발에 대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며, 비만 치료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미국 의회의 행보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S. 1973 법안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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