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18세 미만 초진 허용 논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환자 안전 가이드라인은?

비대면 진료, 18세 미만 초진 허용 논란!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환자 안전 가이드라인은?

최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연이어 발의되며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통령 공약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비대면 진료는 기술 발전에 따라 진료 형태의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지만, 동시에 환자 안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18세 미만 환자의 초진 허용 여부와 약 배송을 제외한 비대면 진료 허용 등 핵심 쟁점들이 불거지면서, 과연 비대면 진료가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 새로운 시대의 진료 형태인가, 안전성 위협인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의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으로 비대면 진료가 현실화되고 일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접근 방식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의 고려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비대면 진료가 의료 서비스의 미래를 제시할 수 있을지, 혹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18세 미만 초진 허용, “심각한 환자 문제 방기 가능성 높다” 의료계 반발 거세

비대면 진료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바로 초진 허용 범위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전진숙 의원이 발의한 내용처럼 18세 미만 환자에게 초진을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환자의 문제를 방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비대면 진료의 초진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다시 허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특히 소아청소년 환자의 경우 면밀한 신체 진찰과 보호자와의 대면 상담이 필수적임을 고려할 때, 비대면 초진이 환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합니다.

약 배송 없는 비대면 진료, “의원 방문과 차이점은 무엇인가?” 본질적 의문 제기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약 배송을 제외한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의협은 “약국에 가는 것이 의원을 방문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되묻고 싶다고 밝히며, 이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의 본질적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약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는 비대면 진료라면 환자가 결국 약을 수령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하므로, 환자 편의성이라는 비대면 진료의 장점이 상쇄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편의성 위주 비대면 진료, 비급여 약제 및 탈모약·여드름약 처방 실태 심각

현재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사실상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는 실제로 건강상 필요한 경우보다는 편의성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약제와 탈모약, 여드름약 등 시급성이 없고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약제들이 대거 처방되는 실태에 대해 보건 당국이 규제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에 사용되는 약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비대면 진료의 오남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기준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도입과 확대 논의에 있어  환자 안전이라는 대원칙 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환자 안전 최우선! 비대면 진료, 정치적 접근 아닌 의료적 관점으로 논의해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라는 새로운 진료 형태를 적용하는 데 있어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정치적 접근이 아닌 의료적 접근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기술적 가능성을 넘어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 행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비대면 진료의 도입과 확대는 의료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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