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기 복지부장관 선임, 의정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까?

차기 복지부장관 선임, 의정갈등 해결의 열쇠가 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이정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지면서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 역시 임박했다.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 등이 차기 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새로운 복지부장관이 장기화된 의정갈등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과연 차기 복지부장관은 이 복잡한 의료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이정명 정부로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 지면서 보건복지부 수장 교체 역시 임박했다.

의정갈등 장기화, 새 정부의 숙제로 전가

대통령 탄핵 정국과 함께 보건복지부 리더십 교체가 현실화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지속된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차기 정부로 고스란히 넘어가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둘러싼 대립은 이미 임계점을 돌파했으며, 정부의 강행과 의료계의 집단행동만 반복되면서 환자와 국민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됐다.

 

정은경·이국종, 상징성과 전문성 겸비한 후보군 부상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정 전 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위기관리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교수는 현장 의료진으로서 실질적 의료현장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두 인물 모두 현재 의정갈등 상황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상징성을 동시에 갖춘 것으로 분석된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과 이국종 아주대 교수가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로 언급되고 있다.

의대 증원, 단순 숫자 게임을 넘어선 근본 접근 필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는 단순한 수치 조정의 차원을 넘어섰다. 의료 인력 배치 방안, 지역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공공보건의료 비전 수립 등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복합적 과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정책을 강행했고, 의료계는 집단행동으로 맞섰다. 이런 대립 구조에서는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

의료계 신뢰 복원이 최우선 과제

차기 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임무는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다. 의사단체와의 직접적 소통 채널 구축은 물론, 전공의와 의대생, 지방 의료현장 등 다층적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균형 있게 수렴해야 한다.

기존 복지부가 '소통'이라는 명목하에 실질적으로는 일방통행 방식을 고수했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차기 복지부장관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임무는 의정갈등에 대한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이다.

복지부 정책 주도권 회복이 개혁 성공의 열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가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실 주도로 결정됐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정책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복지부가 의료정책 설계와 결정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차기 복지부장관 후보들이 보유한 위기관리 경험과 현장 감각은 분명 소중한 자산이다. 하지만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복지부가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본래의 정책 전문성을 회복하는 것이 의료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다. 새 정부가 진정성 있는 의정갈등 해소를 원한다면, 복지부의 독립적 정책 추진 체계 구축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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