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현금거래, 주의해야 할 세무 리스크
국세청 세무조사 강화…90조 세수 펑크에 대응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는 지난 2년간 약 90조 원에 달하는 세수 부족 사태 때문이다.
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보완하기 위해 국세청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주문했고, 이에 따라 개인과 기업 모두 철저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2025년부터 새로 도입된 제도가 주목된다.
이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추징할 경우 추징 세액의 10%를 포상금으로 받게 된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동기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처럼 세무공무원과 타협을 통해 조사를 무마하는 관행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앞으로는 보다 엄격하고 타이트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금 입출금 1000만원 이상은 자동 통보…조심해야
현금 거래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현금 입출금은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고액 현금 거래 보고'라고 부른다.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하루에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해당 내역은 금융정보분석원을 거쳐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가족 간이라도 아무런 생각 없이 큰 금액을 주고받으면 세무조사의 단초가 될 수 있다.
현금 사용 내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간 큰 금액의 송금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세무조사 대상, 자금 출처 조사·상속세 조사가 급증
세무조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업자 세무조사다.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대상이지만, 매출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일반 자영업자까지 조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둘째, 자금 출처 조사다.
특히 부동산, 특히 아파트를 구매할 때 자주 발생한다.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자금 출처를 명확히 준비해둬야 한다.
이때 공동명의로 취득하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단독명의로 2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전액에 대해 자금 조사가 이뤄지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각자 10억씩만 조사를 받는다.
공동명의는 세무조사 가능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
셋째,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다.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나 교육비 지급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특히 교육비는 부유층 사이에서 절세 전략으로 많이 활용된다.
자녀의 유학비 지원 등은 수억 원을 지출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가족 간 송금도 증여세 대상…차용증 활용 방법 제시
가족 간 송금도 금액이 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다.
이때 증여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자산 취득을 할 경우 '자금 출처 부족 금액'을 추적한다.
예를 들어, 누적 근로소득이 3억 원인 사람이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12억 원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한다.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부족액이 크면 국세청 조사가 개시된다.
따라서 부모 지원을 받을 때는 사전 준비가 필수다.
첫째, 증여세를 납부하고 증여 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둘째, 차용증을 작성해 대여 형태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차용증은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증거다.
이 경우 원금 상환 내역 등을 통해 빌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2억 1700만 원 이하의 경우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없다.
다만, 이자를 지급할 경우 부모에게 이자 소득세가 발생한다.
은행이자 소득세율은 15.4%로 상당히 높아 추가 세금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이자 지급보다는 원금 분할 상환 방식이 유리하다.
주택 자금 출처 조사, 30대 초년생 주의사항
특히 30대 사회초년생이 주택을 구매할 경우, 자금 출처 조사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계획서를 통해 국세청은 매수자의 자금 흐름을 1차 검토한다.
젊은 층이 고가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소득 대비 과도한 자산 취득으로 판단되어 조사가 개시될 수 있다.
이때 부모 지원이 있었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나 차용증 작성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
차용증 작성 시에는 단순히 문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정 금액을 상환하거나, 상환 내역을 명확히 남겨야 한다.
이러한 준비 없이는 향후 세무조사 시 증여로 추정되어 과도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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