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태운 의·한 협진 시범사업, 결국 낭비였나? 의협 '위험한 실험' 경고

10년간 100억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 논란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 이 사업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은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업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실험'으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약 10년간 100억 원의 예산이 소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연 이 시범사업은 정당한 정책 추진일까,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이자 국민 건강 위협일까?

100억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을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

100억 투입된 의·한 협진 시범사업,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해 온 의·한 협진 시범사업에 대해 지난 10년간 투입된 약 1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 대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2027년까지 이어질 예정인 이 사업은 이미 상당한 예산이 소모되었으나, 한특위는 사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 노력이 미흡했으며, 충분한 의학적 검증 없이 의·한 협진 구조를 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의료의 과학성과 책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한방 직역 확대 시도이며,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위험한 실험이라고 규정했다.

10년 시범사업의 불투명한 성과와 객관적 근거 부족 지적.

의·한 협진의 과학적 근거 부재와 환자 안전 위협 우려

의사와 한의사는 면허 체계, 진단 원리, 치료 방법 등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한특위는 강조했다. 단순히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명분으로 의·한 협진을 시행하려는 시도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중복 진료와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진료 중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져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의·한 협진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낭비 논란: 필수의료 외면 속에 의·한 협진 투자

의·한 협진 구조 확대는 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실손보험 등에도 영향을 미쳐 구조적 중복 청구와 재정 누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특위는 지적했다. 정부가 재정적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나 국민적 합의 없이 사업 확대에만 몰두하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재 필수의료 분야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아직 효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의·한 협진에 막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제한된 건강보험 재정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붕괴 위기에 놓인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시급하고 우선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과 없이 사라진 100억 예산, 시범사업의 실효성 논란.

전문가 의견 무시한 정책 강행, 심각한 사회적 갈등 예고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한 협진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전문 학회, 의사회 등 현장 전문가 단체와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 절차가 전적으로 무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 방식은 정부와 의료계, 그리고 국민 간에 심각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특위는 정부에 시범사업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앞으로는 의료 전문가들과 함께 시범사업의 효과, 안전성, 재정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증 절차를 실시하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투명하고 과학적인 논의를 거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결정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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