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주목!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리츠 정책 법제 이슈 완전 분석

2025년, 부동산개발 산업단지 에너지 리츠 정책 변화 핵심 분석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부동산개발산업, 산업단지, 에너지ㆍ인프라 금융, 리츠 분야에서 중요한 제도 변화와 정책 기조 전환이 예상된다. 특히 2025년부터는 새로운 법률 시행과 정책 추진으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법무법인 지평이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시행에 따른 변화, 산업단지의 RE100 및 첨단산업 중심 재편, 에너지ㆍ인프라 금융의 새로운 투자 기회, 그리고 프로젝트리츠 및 지역상생리츠 도입을 통한 부동산 금융 혁신 등 핵심적인 정책 방향과 법제 이슈를 조망한다.

각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이해와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과연 2025년, 이 분야들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당신의 투자와 사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부동산개발사업, 새 관리법 시행으로 투명성 강화된다

다양한 개발사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2025년 11월 시행된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자금조달, 주요 일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며, 사업성 평가 기준 및 전문평가기관 지정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시행사의 정보 공개 부담을 높여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금융기관, 신탁사,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에게도 사업성 평가 기준 활용, 투명한 사업 및 정보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위 법령 제정 추이를 살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새 관리법으로 강화되는 부동산 개발 사업 투명성

산업단지 정책, RE100 및 첨단산업 중심으로 대대적 변화 예상

새 정부는 산업단지 관련 정책에 대폭적인 지원과 변화를 예고했다.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대와 이를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핵심이다. 또한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기반 산업단지 개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며, 노후 산업단지의 미래형 첨단, 스마트그린, 문화융합 산업단지로의 리모델링 정책도 예상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산업입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보완 및 리모델링 절차 간소화 등 관련 입법적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RE100 및 첨단기술 융합 스마트 산업단지 혁신

에너지 인프라 투자, 재생에너지 전환과 에너지고속도로가 기회

기후위기 대응, 2050 탄소중립, RE100 달성을 목표로 한 에너지 정책은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루프탑 태양광 확대, 자가소비용 태양광 보급, BIPV를 통한 도심 분산원 확대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대전환 정책이 추진되며, 대규모 해상풍력, HVDC, 장주기 BESS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도 계획 중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송변전시설 건설 재원 조달이 관건이며, 이에 따라 민간의 송전시장 참여 허용 또는 BTL 방식 등 민간 투자 활용 방안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햇빛연금 등 주민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는 주민 수용성을 높여 소규모 태양광 사업 추진에 탄력을 줄 수 있으며, 체계 정비 시 중소형 재생에너지 펀드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

2025년, 부동산, 산업, 에너지, 리츠 정책 변화와 미래 전략

리츠 제도,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로 부동산 금융 혁신

2025년 5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으로 프로젝트리츠와 지역상생리츠가 도입되며 부동산 금융 패러다임 변화가 예상된다. 프로젝트리츠는 부동산 개발 단계 신고제, 운영 단계 인가제의 이원적 구조로, 공모 및 주식보유한도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 신도시 재건축, 용산 개발, 공공택지 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프로젝트리츠에 대한 우선권 부여 및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며, PF 부실 문제 해결책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상생리츠는 지역 주민에게 주식 투자 기회를 우선 제공하여 개발 이익을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모델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시범 적용될 계획이다. 이는 새 정부의 포용적 성장 정책과 맞닿아 있으며 산업단지, 프라임 오피스 등 수익성 높은 부동산 투자와 지역 상생을 결합한 투자 기구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 리츠와 지역상생 리츠, 새로운 투자 기회의 시작

 

반응형

 

이 기사도 봐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