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협의회 '경고': 이대로면 중소병원 쓰러진다! 의료개혁發 생존 위협 심포지움

병원장협의회, 의료개혁이 중소병원 생존 위협한다고 경고하다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열린 서울·경기지회 제1회 심포지움에서는 의대 증원 사태 이후 가중된 경영난 속에서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편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영향에 대한 중소병원장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특히 '선(先) 수가 정상화 없는 비급여 억제'는 중소병원을 고사시킬 것이라는 절박한 외침과 함께 예상되는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과연 정부의 의료개혁은 중소병원을 벼랑 끝으로 내몰 것인가? 병원장협의회 심포지움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대한병원장협의회가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의료개혁과 중소병원의 위기 현황 진단

대한병원장협의회 서울·경기지회는 지난 19일 제1회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계 혼란과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중소병원들의 현실을 공유하며 생존 해법을 모색했다.

수도권 중소병원장들은 정부 정책 방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포지움 개최 취지에 대해 박진규 경기지회장은 2000명 의대 증원 문제 미해결 상황에서 의료개혁 명분 하에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개편 등 진료 환경이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어려운 환경일수록 함께 힘을 합쳐 난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운 대한병원장협의회장은 심포지움이 의료계 현실적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자리이며, 특히 의료개혁 정책이 중소병원에 미치는 영향 등 실무진에게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의미가 깊다고 격려했다.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중소병원 영향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심포지움 발표에서 비급여 시장의 과잉 팽창이 의료 체계 왜곡과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치료 필수 비급여의 급여 전환, 과잉 진료 우려 비급여의 '관리급여' 신설 방침을 밝혔다. 또한 실손보험 구조 개편을 통해 외래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을 조정하고, 비급여 항목을 중증과 비중증으로 나눠 보장을 합리화하는 '5세대 신실손보험' 도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급여 수가 정상화가 미흡한 상황에서 비급여만 억제하는 정책이 현장을 힘들게 한다고 비판하며, 특히 중소병원들은 이 정책으로 인해 '다 마이너스'라며 손실을 보전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중소병원이 정책적으로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며, 지역사회 의료 최전선인 중소병원의 역할을 인정하고 정책적 고민을 깊이 해달라고 호소했다.

비급여 제한, 보상 부족 등 정책으로 끊어지는 중소병원 생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대응 및 중소병원 자율점검 중요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기원 조사운영실장은 현지조사 관련 교육을 통해 현지조사가 요양기관 청구 비용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행정조사이며, 건전한 청구 풍토 조성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율점검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착오 청구 내역 통보 시 스스로 점검하고 환수하면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당청구 자진 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현지조사에 대한 우려 속에서도 한 참석자는 과거와 달리 현재 심평원이 공급자를 이해하고 합법적 심사를 위해 노력하는 등 내부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의료기관들 역시 피해 의식보다는 스스로 규정을 잘 살피고 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중소병원 정책 소외 문제와 실질적 지원 촉구

심포지움에 참석한 중소병원장들은 중소병원이 우리나라 의료 전달 체계의 핵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건복지부가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장에서 환자들의 아픔을 가장 가깝게 해결하는 중소병원이야말로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학 서울지회장은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앞으로도 회원 권익 보호와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의미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번 심포지움이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중소병원들이 직면한 난제를 공유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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